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동일 생활권 포함

현행법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을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개정안은 제3종 구역에 인접한 지역 중 주택 밀집·연접 정도와 지형·지물 경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 생활권 지역을 제3종 구역에 포함해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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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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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28일

제안자·기관이상휘의원 등 16인

공식 제목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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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