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주거·교통

여객선에도 교통카드·교통비 지원 관련 제도를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

현행법은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면서도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 교통카드 데이터 수집·관리, 대중교통비 지원·환급, 기술 연구개발 및 대중교통 현황조사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객선에도 이들 제도를 적용하고, 여객선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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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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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28일

제안자·기관서천호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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