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농산물 출하대금 지급 보장 근거 마련

계약으로 거래되는 농산물을 공급한 농민과 농업법인, 농협 등이 출하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을 준용하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을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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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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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28일

제안자·기관송옥주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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