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간병비도 연간 5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현행법은 일정한 의료비와 장기요양급여·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 등을 세액공제하지만, 일반 간병인에게 지급한 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병비를 지출하면 연 500만 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5퍼센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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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28일

제안자·기관정태호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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