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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유동성공급 거래의 교육세 과세 기준 조정

현행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유가증권을 매매해 얻은 이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로서 거래한 경우에도 개별 거래의 이익과 관련 헤지 거래의 손실을 통산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매매거래와 이에 연계된 헤지 거래에 대해서는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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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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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28일

제안자·기관김상훈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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