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해명·징계 요구와 허위 자료 처벌

국회 발의 법률안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국가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국회가 주무부장관에게 해명이나 관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무부장관은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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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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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8일

제안자·기관문진석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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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