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동의의결을 지키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 상한을 높이는 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현재는 하루 최대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불이행 기간에 대해 하루 사업자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하루 2,0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하여 동의의결 이행을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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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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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8일

제안자·기관한민수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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