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교육

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 교습과 모집행위 규제

현행법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나 선전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들이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습을 하거나 학습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겨울방학 중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은 허용하되,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는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13 댓글 0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8일

제안자·기관김문수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공식 원문 보기

참여자 의견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의견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

발의 의원

누가 함께 발의했나요?

발의자 명단을 현재 국회의원 정보와 연결했습니다. 정당·선거구·위원회는 열린국회정보의 현직 의원 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직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