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주거·교통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매입 기준은 행정규칙과 개별 매입공고 등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 매입 물량, 매입 대상 선정 기준, 매입가격의 산정 기준과 방법을 미리 공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 내용과 매입 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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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29일

제안자·기관엄태영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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