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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의 부동산 세금 특례 5년 연장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던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일정 기간 미루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해당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9일
제안자·기관서영교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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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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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서영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민병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균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용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박홍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오경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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