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교육

학교 안 촬영행위 제한 근거 마련

학교에서 동의 없이 수업 장면이나 신체를 촬영하고 편집·합성하거나 온라인에 유포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과 학교 구성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 안 촬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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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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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9일

제안자·기관이주영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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