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주한외국군대 한국인 직원에게도 외국군용 특수용담배 과세 면제

현행 지방세법은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 종사자 및 그 가족에게 외국군용 특수용담배를 판매할 때 과세를 면제하고,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의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까지 과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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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29일

제안자·기관윤후덕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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