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과 한도 확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받는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감면기간은 취업일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청년은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수도권 외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간 감면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립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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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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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29일

제안자·기관김상훈의원 등 14인

공식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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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