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관세법은 상표권·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하지만,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은 명시적인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대상에 추가하고, 국가정보원장·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요청이 있으면 세관장이 관련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류·유치 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로 제한하되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화주 등에 대한 통지와 재심사 절차도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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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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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29일

제안자·기관김상훈의원 등 14인

공식 제목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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