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 계좌와 가상자산주소의 신속한 거래정지 제도 마련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신종 피싱, 테러자금조달 범죄 등을 중대민생침해범죄로 정의하고, 수사기관과 금융정보분석원이 범죄 이용이 의심되는 계좌와 가상자산주소의 거래를 신속히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수사기관은 7일간 임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를 최대 60일까지 연장하거나 최대 180일간 거래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명의인의 이의신청 절차와 선의의 국민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 근거도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183 댓글 0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9일

제안자·기관박민규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공식 원문 보기

참여자 의견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의견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

발의 의원

누가 함께 발의했나요?

발의자 명단을 현재 국회의원 정보와 연결했습니다. 정당·선거구·위원회는 열린국회정보의 현직 의원 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직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