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조합장선거 정책토론회 개최 근거 마련

현행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조합장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조합이 선거운동기간 중 직접 개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합원 총수의 5퍼센트 이상이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최하도록 하고,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중립적인 사회자 선정, 사전 신고와 조합원 공고, 조합의 비용 부담 등을 규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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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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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29일

제안자·기관박주민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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