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국가재정 운용에 채무·수지·적자성채무비율 준칙을 두는 법안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에 건전재정과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두고 있지만, 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직접 구속하는 재정준칙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예산안과 계획을 세울 때 지켜야 할 채무준칙, 수지준칙, 적자성채무비율 준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하며,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상환을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202 댓글 0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9일

제안자·기관김상훈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공식 원문 보기

참여자 의견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의견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

발의 의원

누가 함께 발의했나요?

발의자 명단을 현재 국회의원 정보와 연결했습니다. 정당·선거구·위원회는 열린국회정보의 현직 의원 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직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