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시·도당도 별도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

현행법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이 중앙당에 별도 법인인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도당에도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의 산업·인구·복지·교통·주거 등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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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29일

제안자·기관문대림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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