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를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사고 이력과 구조 환경 등 위험 정도에 따라 통제구역, 위험구역, 주의구역으로 나누는 연안안전관리구역 체계로 전환하고, 해양경찰청장이 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지방자치단체·소방서·관계기관뿐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과 이용자의 의견도 듣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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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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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29일

제안자·기관김승수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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