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증권 투자 근거를 법률에 명시

현행법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재원으로 주식·사채 등 증권을 인수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두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증권의 인수·매입을 기금의 운용 용도로 법률에 직접 규정해, 기금 운용의 법적 근거와 예측가능성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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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기관문진석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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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