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수원 군 공항 이전지역과 종전부지 개발을 지원하는 특별법안

현행 수원 군 공항 이전과 주변지역 지원,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안은 이전사업 시행자가 이주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전부지와 종전부지를 관광특구·경제자유구역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공항개발사업을 지원사업으로 시행할 근거와 공유수면 매립 관련 특례를 마련하며, 종전부지 개발에 적용되는 일부 수도권·공장설립 관련 규제를 완화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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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기관김영진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수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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