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해외건설 촉진법 개정안: KIND를 해외투자개발사업 선도기관으로 강화

현행 해외건설 지원 체계에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설립 근거를 임의 규정에서 필수 규정으로 바꾸고, 설립 목적을 해외투자개발사업의 ‘지원’에서 ‘활성화’로 명확히 합니다. 법정자본금 한도를 2조원에서 15조원으로 올리고, 외국에서의 자금 차입을 허용하며 정부 지원을 통한 손실보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임직원 관련 규정을 정비해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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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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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기관전용기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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