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안

현재는 경쟁입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지만, 낙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귀속될 수 있고 자격 미달로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에는 귀속 근거가 부족합니다. 개정안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증금을 귀속시키도록 하고, 낙찰예정자가 사업 기준에 미달해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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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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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기관조승래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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