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폐교재산에 학교 이전·재배치·통합으로 종전 위치에 남은 학교시설과 부지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폐교재산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위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활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대부기간은 10년 이내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해 장기간 활용이 가능하게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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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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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기관김문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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