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은 보험 대상의 특성이나 재배·사육·양식 여건, 재해 발생 빈도와 관계없이 가입기간과 가입요건이 정해져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 보험 상품의 가입기간과 가입요건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관련 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21 댓글 0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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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기관문대림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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