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공수처 수사관 자격·임기 요건을 완화하고 정원을 늘리는 법안

현행법은 공수처수사관이 되려면 변호사 자격,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의 조사·수사업무 경력,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조사업무 경력 5년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며 정원을 40명 이내로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직급·최소경력 요건과 임기 제한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임용자격을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정원을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늘리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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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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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기관박은정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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