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혁신기술 도입을 위한 국가계약 방식 신설

현행 국가계약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할 때 참가 자격 제한,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혁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연구개발 계약과 그 결과물의 구매 계약을 하나로 체결하는 방식, 대화를 통해 계약 규격을 확정하는 방식, 계약 체결과 이행 관리에 시범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12 댓글 0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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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기관정태호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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