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기업의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취약계층 고용 증가에 대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되,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기업의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3년차 공제액을 2년차와 같은 500만원으로 정해 중소기업·중견기업과 공제기간을 맞추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15 댓글 0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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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기관조승래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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