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강력범죄, 성범죄, 마약 등 범죄경력자가 우편물 집배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경찰청장에게 범죄사실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뿐 아니라 계약 기간 중에도 정기적으로 범죄사실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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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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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기관이훈기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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