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과학·기술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과 인증 특례 확대

현행법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과 절차를 완화하는 특례를 소기업 중심으로 허용하고, 중소기업의 정보보호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인증 특례를 중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관련 지원 근거를 강화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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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기관이훈기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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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