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중견기업 졸업을 5년 유예하는 제도 도입

현행법에서는 중견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중견기업 대상 시책과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런 기업을 사유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중견기업으로 간주해, 성장 과정에서 지원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중견기업 졸업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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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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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기관김성원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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