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소비세율은 부가가치세액의 25.3%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40.3%로 15% 인상해 지방자치단체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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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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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기관김태년의원 등 18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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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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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