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물가감시센터의 지정과 운영, 재정 지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가격조사와 원가분석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격 및 가격의 합리성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상을 감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물가감시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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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기관최기상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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