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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 전략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역할 확대

현행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해외에서 운용합니다. 개정안은 기존 위탁자산 운용을 ‘위탁계정’으로 구분하고, 반도체·인공지능·첨단바이오·에너지·핵심소재 등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도록 합니다. 전략투자계정은 정부의 출자·출연, 차입, 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관련 기업과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거나 필요한 경우 신용공여를 할 수 있으며, 투자담당 이사와 민간위원을 두는 등 지배구조와 투자체계도 개편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기관김태년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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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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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김태년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성회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갑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김영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정복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민병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양부남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종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광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소속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태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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