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동물유래 사료원료 검사를 의무화하고 일부 사료 이용을 제한하는 사료관리법 개정안

국회 발의 법률안으로, 동물유래 사료원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병원체 검사를 의무화하고 병원체가 검출되면 즉시 격리·회수·폐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신체 성분으로 만든 사료와 남은 음식물의 사료 이용을 금지하고, 질병 전파가 입증된 특정 사료 성분과 원료의 사용을 제한·검사·관리하며 위반행위 처벌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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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송옥주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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