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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위원회 구성과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현행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및 변경 허가 여부를 심의하며, 위원 자격이 의료인과 의료단체 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ㆍ도 보건의료 행정 담당 공무원과 불법 개설 조사ㆍ단속 경험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인력도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와 관계인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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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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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권칠승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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