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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통신판매중개 과정에서는 플랫폼이 고객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반면, 입점업체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는 고객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서비스 개선이나 분쟁 해결 등을 위해 거래기록 또는 소비자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와의 약정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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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윤후덕의원 등 14인

공식 제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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