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다른 결제수단 이용자에게 결제비용 차이만큼 혜택 제공 허용

현행법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이용자를 다른 결제수단 이용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직불카드, 선불카드, 계좌이체 등 신용카드보다 결제비용이 적게 드는 수단을 이용한 사람에게 가맹점이 결제비용 차액 범위에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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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강준현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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