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 자격자가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세무사 등록을 의무화합니다. 세무사와 납세자 사이에 오간 내용과 자료에 일정한 범위의 비밀유지권을 부여하고, 등록 전 실무교육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립니다. 또한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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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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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윤후덕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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