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교육

학교폭력 유형에 성희롱을 명시하고 성폭력 관련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법률안

현행법은 학교폭력 유형으로 성폭력은 명시하고 있지만 성적인 농담, 평가, 소문 유포 등 성희롱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의 유형에 성희롱을 명시하고, 성폭력에 대해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성폭력에도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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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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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고민정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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