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농어업인의 정기 건강검진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해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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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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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박지원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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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