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전기차 충전요금 표시판 설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

현행법과 시행령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충전요금을 표시하도록 하면서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게시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충전요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표시판을 설치하게 하되, 공동주택처럼 출입이 제한되거나 이용자가 특정되는 장소에는 다른 표시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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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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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박지원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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