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 범위 확대

현행법은 장애인연금의 중증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중증인 등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 법령에 따라 종전 1급·2급 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사 결과 장애 정도가 중증인 등록장애인으로 규정해, 현행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중증장애인도 수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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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박지원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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