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교육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을 각각 유지하면서 시설·교원 등을 함께 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와 달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한 ‘초중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계한 ‘중고등학교’를 독립된 학교 유형으로 신설합니다. 이 학교들에 병설, 무상·의무교육, 취학의무, 교직원, 조기진급·졸업, 학교회계, 학교운영위원회, 학과·학점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고, 수업연한과 입학자격 등에 관한 근거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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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고민정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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