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5·18민주화운동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을 추가해 장소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고, 보상금 등을 받는 관련자 또는 유족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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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이진숙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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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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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