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청년기본자산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규정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을 위한 청년기본자산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합니다. 또한 이 기금을 회계와 기금 사이의 여유재원 전입·전출 대상에서 제외해 다른 재정과 통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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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기관박주민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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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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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