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부처도 이전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현행법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제외 규정을 삭제해 해당 부처도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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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기관복기왕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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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2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