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인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고, 자신의 주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한해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 제한을 완화하고, 해당 지역에는 법인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며, 고향사랑 기부금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맡길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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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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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기관임호선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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