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소, 성명, 직업, 학교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나 사진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 신원정보를 공개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해당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 적용 대상을 추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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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기관손솔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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