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와 그 제기기간도 함께 안내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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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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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기관곽상언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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